사회보험법 기본이론 강의계획서

강사	김용환 노무사
약력	-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- 前 )로이드노무법인 - 前 )노무법인 신성 - 現 )우성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- 박문각 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전임
교재	한권에 “多” 있는 사회보험법
일정	○ 1/6(목) ~ 2/10(목) 총 6회
시간	○ 19:00~22:00
질문	1stnomusa@naver.com

* 교재 선정이유 : 4대보험에 관한 내용 중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,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.

도식화 및 두문자를 통한 이해와 암기가 쉽도록 하였습니다.

● 4대보험에 관한 이해(최신 개정법 포함)

● 두문자를 통한 암기

● 4대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될 것입니다.

L 4대보험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)에 관한 내용의 이해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또한 최신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2022년 시험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● 두문자를 이용한 암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.

L 이해하신 내용을 암기하실 수 있도록 두문자를 통한 암기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.

* 강의진행 상황에 따라 진도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회 차	일 정	강 의 내 용	교 재
1 회차	1/06(목)	* 오리엔테이션 및 사회보장기본법, 고용보험법 1강 : 총칙,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, 사회보장기본계획 2강 : 사회보장위원회,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, 사회보장제도의 운영, 사회보장정보의관리, 권리구제 3강 : 고용보험 총칙	한권에“多”있는 사회보험법 (김용환 노무사 저)
2 회차	1/13(목)	* 고용보험법 4강~5강 : 피보험자의 관리, 고용안정·직업능력 개발사업, 실업급여 6강 : 실업급여	〃
3 회차	1/20(목)	* 산재보험법 7강~8강 : 육아휴직급여 등, 고용보험기금, 심사 및 재심사, 벌칙, 산재보험법 총칙, 근로복지공단, 업무상재해, 보험급여 9강 : 보험급여	〃
4 회차	1/27(목)	* 국민연금법, 건강보험법 10강~11강 : 근로복지사업,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, 심사 및 재심사, 벌칙, 국민연금법 총칙, 국민연금가입자, 국민연금공단, 연금급여 12강 : 연금급여, 비용의부담 및 징수, 심사 및 재심사, 소멸시효, 벌칙, 건강보험법 총칙	〃
5 회차	2/03(목)	* 건강보험법, 보험료 징수법 13강~14강 : 가입자, 건강보험공단, 보험급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강: 보험료,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, 보칙, 벌칙, 보험료 징수법 총칙	〃
6 회차	2/10(목)	* 보험료 징수법 16~17강 :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, 보험료 18강: 보험사무대행기관, 보칙, 벌칙	〃